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원전 최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야심찬 로드맵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창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해 3조 3000억 원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고 현 정부 5년 동안 원전 관련 연구개발(R&D)에 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창원에는 글로벌 SMR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문재인 정부 때 망가진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산업의 질적 고도화에 적극 나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원전 지원정책은 원전집적도시 울진과 경주의 경제가 덩달아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경북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2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표 연설에 이어 오는 2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의 가장 쟁점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여부다. 쌍특검법 때문에 여야의 공천 파동도 요동을 쳤다. 현역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위해 컷오프를 미루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이날 이후의 정치권은 대 소용돌이가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민생과 관련된 대정부 질문도 관심사다. 국회에는 현재 여야 정쟁(政爭)으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 분야 법안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 국민 후생과 편익 증진, 국가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절박한 현안들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0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22개 경북도내 시·군 단체장과 각계 기관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연한 의지와 경북도민 모두가 동참을 호소했다. 경북도는 인구소멸이 가장 심한 지역이다. 이 지사가 굳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경북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곳이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주거 등을 초단기로 실시하고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경북이 주도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가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되길 기대한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의료 현장의 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 전공의의 71%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63%인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빅5’로 불리는 주요 대형병원은 최소 30%에서 50%가량 수술을 줄이고 있다. 수술 취소·연기 등 58건의 피해 신고가 보건복지부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환자를 내팽개치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면서 중환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환자들이 무슨 죄가 있나.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기 등 7대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해야 대화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정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 76%도 의대 정원 증원을 지지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고, 힘으로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수와 진보 두 진영으로 나뉘었던 지난 대선은 우리 정치를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다보니 이제 선거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압축된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상황에서 거야의 입법 권력과 정부·여당의 행정 권력이 사사건건 충돌했다. 민생에 꼭 필요한 입법은 양측의 극한 대결에 번번이 무산됐고, 진영 논리가 얽힌 법안은 일방 처리와 거부권의 정면 대치 속에 무산되기 일쑤였다. 이런 눈꼴사나운 정치판을 국민들은 2년간 지켜봐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정치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들의 기대를 상쇄시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 공약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약속했고, 지난해에도 “민주당도 못했던 일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다”고 칭찬했던 이 대표가 이제와서 이같은 발언을 한 배경은 뭔가. 아마도 총선 표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여진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국민적 우려를 거론하며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건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로 국민적 관심을 끈 뒤 누군가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전 정부 때 증원 추진했던) 400명의 5배인 2000명을 당장 증원하면 지금 의대들이 할 수 있겠나”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서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등은 이미 수술을 연기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닥쳤다. 게다가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을 말리기는커녕 지지하고 나섰고 전국 40개 의대 중 35개 대학 대표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했다. 국민을 볼모로 한 명분없는 투쟁이다. 정부가 전문직 면허 숫자를 늘리는데 이렇게까지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직역이 또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 임금 인상 같은 이유가 아니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사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한국말고 또 있겠나. 일본은 지난 10년간 의사 수를 4만3000명가량 늘렸지만 의사협회는 오히려 증원에 찬성했다. 독일은 9000명이 넘는 공립 의대 정원을 1만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영국은 2020년 42개 의대에서 총 8639명을 뽑았는데 2031년까지 정원을 1만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4·10 총선 국민의힘 TK(대구경북) 공천 경선 대진표가 나왔다. 총 25개 지역구 중 사실상 당선에 근접한 단수공천 4곳이 발표됐고, 10곳의 경선 지역구가 선정됐다. 단수공천은 지역 정치권의 예상대로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 이만희(영천-청도),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다. 살아남을 의원부터 먼저 발표한 것은 공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나머지 현역들의 반발을 막기위한 최선책으로 보여진다. 자칫 공천과정에서의 잡음은 이삭줍기에 나선 개혁신당에 호재(好材)만 안겨줄게 뻔하기 때문이다. 경북정치 1번지인 포항북은 현역 김정재-윤종진 예비후보 대결로 압축됐고, 남.울릉은 현역 김병욱-문충운-이상휘-최용규 예비후보 대결로 짜여졌다.
경북 일부 지자체의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의성, 영천이 합계 출산율 1.3을 넘어섰다. 경북도 내 평균 합계 출산율(0.93)과 비교하면 다소 개선된 것이다. 인구 소멸 위기가 팽배하던 차에 들려 온 반가운 소식이다. 출산과 분만 과정을 돕는 양육친화적 인프라도 그 배경이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패키지식 출산 정책' 효과라는 분석이 맞아 떨진 것이다. 청년 부부가 귀촌, 귀향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과 일터 등을 제공해준 지자체의 시스템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다. 해법은 출산에만 고정돼 있지 않았다. 지자체가 자녀의 성장부터 독립까지 어느정도 보장해주는 전향적인 접근법이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다.
대한축구협회가 카타르 아시안컵 4강 탈락에 이어 선수들 간 '몸싸움' 문제까지 불거진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위르겐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난 16일 전격 해임했다. 클린스만 감독이 취임한 지 11개월 만에 도중하차한 것이다. 문제는 글린스만 감독만 교체한다고 최근에 불거진 손흥민-이강인 선수간의 하극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다. 한국을 대표하는 두 선수의 몸싸움은 국민들에게 놀라움과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무엇보다 선수들간에 지경이 되도록 손 놓고 있었던 클린스만 감독의 책임이 가장 크다. 경질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 감독 못지않게 축구협회의 책임도 크다. 이제 곧 미국 월드컵 예선전을 앞둔 마당에 터진 선수들간의 불상사는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당초 우려했던 의료대란이 다가왔다. 4년 전처럼 이번에도 대학병원·종합병원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반대에 맨 앞장에 섰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28차례 의사협회와 만나 의대 증원 등을 논의했다. 최근엔 건강보험수가 인상 등 필수의료 지원에 1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도 덜어주는 특례법 제정도 약속했다. 이런 정부의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 의대생 증원이라는 밥그릇 싸움엔 거품 물고 달려들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한다고 했다. 이들 외에도 이미 7개 병원 전공의 154명이 사직서를 냈고 전국 대형병원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전국 40개 의대 중 35곳의 의대생도 20일 휴학계를 제출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성공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이 부산의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시발점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당초 약속한 대구(IBK기업은행)와 경북(출입국.이민관리청)의 공공기관 이전은 하세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히면서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한만큼 나머지 서울 소재 금융기관들도 이제 더 이상 서울에 남을 명분이 사라졌다. 그나마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는 대통령과 정치권이 나서면서 대강 이전윤곽이 나오고 있지만 대구경북의 공공기관 이전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관광도시 경주엔 국내외 관광객들로 넘쳐났다. 지난 14일 경주시가 발표한 관광객 통계를 보면 설 연휴기간인 지난 9~12일까지 경주 주요 관광지에 하루 평균 9만7000여 명이 찾아 4일 동안 총 38만8157명이 다녀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황리단길 23만7786명 △대릉원 3만5511명 △봉황대 1만2017명 △첨성대 2만5915명 △불국사 7만6928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통계는 지난해 설 연휴기간(1.21~1.24)의 동일 관광지 방문객 수 24만9795명과 비교하면 무려 55.4% 증가했다. 특히 황리단길은 이번 연휴기간 동안 전체 방문객의 61.2%를 차지할 만큼 경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부산에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2심까지도 실형 유죄가 인정된 자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전날에는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 명목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결정하자 신당 창당의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신당 창당 뒤 민주당에 흡수되면서 재미를 톡톡히 본 열린민주당 모델을 답습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마냥 어렵게만 여겨졌던 제3지대 4개 정당의 화학적 결합이 마침내 실현됐다. 총선을 눈 앞에 두고 빅텐트를 친 것이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은 지난 9일 '개혁신당' 당명으로 합당하는 데 합의했다. 2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위해 서둘러 빅텐트를 치며 탄생시킨 신당이 총선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염려되는 부분이다. 제3지대 정당의 출현은 선거 때마다 있는 일이지만 이번처럼 지역과 이념 스펙트럼이 넓은 다수 정파가 참여해 빅텐트를 친 경우는 흔치 않다. 이 때문에 화학적 결합이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과연 순조롭게 갈 수 있겠느냐가 관심거리다.
국민의힘이 13일부터 공천면접을 시작했다. 타 지역은 몰라도 대구·경북(TK)은 현역들의 무덤이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미 낙동강 전선의 PK(부산경남)도 현역들의 험지 차출로 어수선한 가운데 그 불똥이 TK쪽으로 옮겨오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82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본다. 여권 험지로 꼽히는 서울과 제주, 광주를 시작으로 닷새 동안 이어진다. 여권의 텃밭인 TK지역은 16∼17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면접을 앞둔 TK지역은 본선보다 더 치열한 예선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당 지지도가 높아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통령실 참모, 전직 의원, 인지도 높은 원외 인사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의사들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소셜미디어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또 '정부가 전공의들의 총파업에 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겁을 주면 의사들은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 보다"고도 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도 "의사 알기를 정부 노예로 아는 정부"라며 반발했다. 전직 의협 회장들이 일제히 정부를 우롱하고 나섰다. 의사들의 이런 오만함은 국민을 무시한 행동이다. 국민 89%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마당에 이런 뚱딴지 같은 발언을 쏟아낼 수 있나.
포스코그룹 새 회장에 장인화 전 사장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그는 정통 포스코맨이다. 포스코홀딩스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는 지난 8일 장인화 前 포스코 사장을 회장 최종 후보로 결정해 이사회에 추천했다. 그는 오는 3월21일 주총의 의결을 거쳐 제10대 포스코 회장에 취임하게 된다. 포스코가 지난해 12월 21일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 지 49일 만에 매듭지어 졌다. 포스코그룹 내부 후보군 중 1명이던 장 후보자는 2018년 최정우 현 회장과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였던 인물로 6년 만에 포스코그룹 새 회장 취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는 4·10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낼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을 만들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원내정당인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범야권 지역구·비례선거 대연합’을 위한 연석회의 참여를 제안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박홍근 민주연합 추진단장은 “우선적으로 국민적 대표성을 가진 원내 3개 진보정당 그룹과 그간 연동형제 유지를 주장해 온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시민회의’와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되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이번 4월 총선에서도 꼼수 위성정당이 활개를 치는 눈꼴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게 됐다. 민주당의 단순한 위성정당이 아니라 범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떴다방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식이라면 21대 총선보다 더 지저분한 선거판이 될게 뻔하다.